법인의 등기 필수사항과 주의사항, 기한 및 비용 정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등기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등기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등기 필수사항과 주의사항, 기한, 그리고 비용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인의 등기 필수사항

법인의 등기 필수사항은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필수사항

법인의 명칭: 동일한 명칭의 법인이 존재할 수 없으며,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단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 법인이 수행할 사업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요구됩니다.
자본금: 법인의 초기 자본금을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업종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주식회사라면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법인의 경영을 책임질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설립일자: 법인의 설립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인 운영 중 필수 변경 등기 사항

대표이사 변경: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기해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변경: 이사나 감사가 새롭게 선임되거나 퇴임할 경우 등기가 필요합니다.
본점 주소 이전: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각 등기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 목적 추가 또는 변경: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회사의 자본금 변동 사항은 등기해야 하며, 증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호 변경: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가 필요합니다.

(3) 1인 법인 대표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등기 사항

법인을 설립한 후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쉽게 누락할 수 있지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등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 사임 등기 (법인 설립 후)
- 1인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립 시 형식적으로 선임한 감사가 있다면 감사 사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존재하므로 감사관련 이슈가 생길수 있으니 자본금 10억 미만 1인법인이라면 사임등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운영 중 필수)
-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법인 등기부에도 즉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중임 등기 (운영 중 필수)
-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중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3년마다 반드시 해야하고, 이를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1인 법인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등기 사항이므로 반드시 체크하고, 등기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 등기 시 주의사항

정확한 서류 준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금지: 법인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기한 엄수: 법인 변경 등기 사항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무 신고와의 일관성 유지: 사업자등록 내용과 법인 등기 내용이 불일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 등기 기한

법인 등기는 일정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후 2주 이내
대표이사 변경: 변경 후 2주 이내
이사 및 감사 변경: 변경 후 2주 이내
본점 이전(동일 관할): 이전 후 2주 이내
본점 이전(다른 관할): 이전 후 3주 이내
사업 목적 변경: 변경 후 2주 이내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변경 후 2주 이내
감사 사임 등기: 설립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
대표이사 중임 등기: 임기 만료 전 진행 필수

4. 법인 등기 비용

법인 등기 비용은 등기하는 항목과 방식(직접 신청 vs. 법무사 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 비용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 등록면허세: 약 112,500원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자본금에 따라 변동)
- 법무사 수수료: 약 30~50만 원 (대행 시)
- 공증 비용: 약 5~10만 원 (정관 공증 시)
- 합계: 약 50~70만 원 (자본금에 따라 차이 있음)
변경 등기 비용
- 대표이사 변경: 약 5만 원
- 본점 이전: 지역별 차등. 약 5만원 ~ 15만원 사이.
- 목적 변경: 약 5만 원
- 자본금 증자: 증자할 금액의 4/1000, 혹은 112,500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변동)
- 감사 사임 등기: 약 5만 원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약 5만 원
- 대표이사 중임 등기: 약 5만 원

5. 법인 등기 마무리

법인 운영에서 등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 등기 사항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