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운영하면 다양한 혜택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개인과 법인은 개별적인 법적 주체이므로 자금 운영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법인과 대표는 개별적인 주체
1인 법인은 대표(개인)와 법인이 엄연히 다른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대표가 마음대로 인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
- 가지급금이 많아지면 법인세 및 추가 세금 부담(대표자의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법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음
✅ 해결 방법
법인의 돈을 대표가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월급 지급 : 대표이사 급여로 받으면 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
- 배당 지급 : 법인의 이익금을 배당하면 대표가 자금을 받을 수 있음 (배당소득세 고려 필요)
- 경비 처리 : 대표가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정리 가능 (법인 카드 활용)
- 퇴직 연금이나 퇴직소득 : 추후에 법인을 정리하거나 대표를 넘겨주실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세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경비처리시 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근거자료(규정, 업무일지 같은..) 도 잘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
2.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과 운영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 비용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 등기 비용 (법무사 이용 시 30~50만 원)
- 공증 비용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보통 15~30만 원)
- 자본금 (1인 법인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운영을 위해서는 더 필요)
운영 비용
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세무 대리 비용 (기본적인 기장,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필요) : 약 월 15만원, 법인세 및 기타 신고시 추가부담금 있음. (50~100만원 정도일려나요?)
- 각종 행정 업무 비용 (인감 도장 등록, 사업자등록, 범용 인증서 등) : 연간 10~20만원 정도?
- 법인 등기 비용 (대표자 주소 변경이나, 중임 등기 등)
- 임차료 (오피스 임차료. 공유 오피스는 그나마 절감됩니다.)
💡 정리: 법인은 설립과 유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세무대리비용과 임차료가 가장 크며, 최소한 연간 300만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3. 회계 및 세무 관리 필요
법인을 운영하면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관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세금 신고
1인 법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VAT) 신고 (분기별 신고)
-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 원천세 신고 (대표 급여 지급 시)
- 4대 보험 신고 (대표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회계 장부 작성 필요
-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를 작성해야 함
- 경비 처리를 위해 법인 카드 및 법인 계좌를 활용해야 함
- 세금 신고가 복잡하므로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음 결론적으로 그냥 세무법인의 세무대행 쓰세요. 물론 본인이 세무사시면 직접 🙂
4. 대표의 급여가 비용이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 고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장점
- 법인에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표는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겠죠.
-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보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단점
- 급여를 받으면 개인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급여에 따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법인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법인의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5. 신용 관리 필요
법인은 별도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과 개인 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 신용이 중요한 이유
- 법인 명의로 대출이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법인의 신용도가 평가 기준
- 가지급금이나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법인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법인 폐업 시 남은 채무는 대표가 책임질 수도 있음.
개인 신용 관리
대기업 및 좋은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1인법인의 급여의 삭감 및 다니고 있는 직장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개인의 신용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 관리 측면에서 고려햐셔야 합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 고려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고려하면 법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개인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
개인 투자자의 경우
- 연간 금융투자소득(주식 매매차익 등)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투자소득세(22~27.5%) 부과
-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법인 투자자의 경우
-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님
- 법인세(10~25%)가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조절 가능
- 장기적인 투자 운용이 용이
💡 정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대비해 법인 투자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법인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7. 정리하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1인 투자법인 설립시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 법인과 대표는 개별적인 주체로, 자금 이동 시 주의 필요
✅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 발생
✅ 회계 및 세무 관리 필요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 등)
✅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고려
✅ 법인,개인 신용 관리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전략 필요
개인 투자일때와 법인 투자일때의 비교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인 유지 비용과 급여 지급 등을 고려하여, 개인일때와 법인일때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현재는 법인과 개인의 적절한 소득분배와 급여 밴드를 찾아서 시뮬레이션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은 개인 투자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절세 및 투자 수익 최적화가 가능할거 같습니다.